특정 무선 설비의 기술 기준 적합 증명 기술적 마크

특정 무선 설비의 기술 기준 적합 증명 기술적 마크

특정 무선 설비의 기술 기준 적합 증명등의 마크의 통칭으로, 전파법이나 전기통신 사업법의 기술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마크입니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휴대 전화를 비롯해 Wi-Fi 라우터, 트랜시버 등 전파를 발하는 기기가 대상입니다.

기적 마크에 의한 인증제도는 전파의 혼신이나 방해에 의한 트러블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정해졌습니다.

통상 무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무선국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기적 마크가 붙어 있으면 무선국 면허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무선 기능이 탑재된 PC나 태블릿, 스마트폰, 휴대전화, 무선 공유기, 전자레인지 등을 무선국 면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덧붙여서, 기적 마크가 없는 무전기를 사용했을 경우, 전파법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SIM 무료 단말기는 기술적 마크가 거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전파법 위반이 됩니다.

이에 2016년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일부를 개정.해외에서 일본에 반입된 기술적 마크가 없는 스마트폰에서도, 90일간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올림픽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책으로 기술적 마크를 강화해야 합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